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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경제학에서 과잉 인구와 자본의 축적

by 금융스토리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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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과잉 인구의 발생

마르크스는 자본 축적으로 인해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 증가하는 축적과 집중이 자본 구성의 새로운 변동, 즉 자본의 불변적 부분에 비한 가변적 부분의 가속적인 감소의 원천으로 된다. […] 자본주의적 축적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정력과 규모에 비례해 상대적으로 과잉인 노동 인구, 즉 자본의 평균적인 자기 증식 욕구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노동 인구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1권 658/859-60)

자본 축적의 과정에서 불변 자본의 비율은 증가하고 반면에 가변 자본의 비율은 감소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서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본이 필요로 노동력보다 더 많은 '상대적 과잉 인구'가 형성된다. 물론 자본의 축적으로 고용되는 노동력의 절대량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자본은 유기적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좀 더 싼 가격으로 노동력을 구입하기 위해서 항상 상대적 과잉 인구(相對的 過剩人口, die relative Ubervolkerung) 즉 실업자나 잠재적 실업자를 만들어 낸다.

 

상대적 과잉 인구로서 산업 예비군

마르크스는 이렇게 자본 축적으로 인해 발생한 '상대적 과잉인구’를 '산업 예비군'이라고 부른다.

과잉 노동 인구는, 마치 자본이 자기의 비용으로 육성해 놓은 것처럼 절대적으로 자본에 속하며 자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die industrielle Reservearmee)을 형성한다. 현실적 인구 증가의 한계와는 관계없이, 산업 예비군은 변동하는 자본의 가치 증식 욕구를 위해 언제나 착취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인간 재료를 이룬다.(1권 661/862)

'상대적 과잉 인구'는 실업자 또는 잠재적 실업자로서 일종의 ‘산업 예비군'(産業豫備軍, die industrielle Reservearmee)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가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 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산업 예비군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하고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으며, 또한 산업 예비군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더 낮은 가격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산업 예비군은 자본의 착취를 더욱 강화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대적 과잉 인구의 존재 형태

상대적 과잉 인구인 산업 예비군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상대적 과잉 인구(die relative Ubervolkerung)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각 노동자는 부분적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전혀 취업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는 상대적 과잉 인구에 속한다. 산업 순환의 국면 교체에 의해 상대적 과잉 인구가 주기적으로 대규모로 취하는 형태들, 예를 들면 공황 시에는 급성의 형태, 불황 시에는 만성의 형태를 제외하면, 과잉 인구는 언제나 세 가지 형태, 즉 유동적 형태, 잠재적 형태,정체적 형태를 띠고 있다.(1권 670/874-5)

'상대적 과잉 인구' 즉 산업 예비군은 유동적 형태, 잠재적 형태, 정체적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유동적 형태’(流動的 形態, die flussige Form)는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해고와 고용이 자주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동일한 산업 분야나 작업장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잠재적 형태'(潛在的 形態, die latente Form)의 사례로는 농업 분야에서 자본화가 진척되면서 일자리를 빼앗긴 농민들이 도시의 프롤레타리아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체적 형태’(停滯 的 形態, die stockende Form)는 불규칙한 임시 고용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의 시초 축적

지금까지는 화폐로부터 전환된 개별 자본이 재생산 과정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개별 자본이 최초로 축적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이 최초로 축적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시초 축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자본의 축적은 잉여가치를 전제하며, 잉여가치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 생산자들의 수중에 상당한 양의 자본과 노동력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운동은 끝없는 순환 속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본주의적 축적에 선행하는 시초 축적(die ursprungliche Akkumulation,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이전의 축적’), 즉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의 출발점인 축적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1권 741/979)

자본의 '시초 축적’(始初 蓄積, die urspringliche Akkumulation) 또는 ‘원시적 축적'이란, 기존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속에서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자체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의 자본 축적 과정을 가리킨다.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이 정착되려면 최초의 자본이 필요한데, 이러한 최초의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자본의 시초 축적’이다.